사기 등 사건 불기소(가상화폐)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범죄 수익을 수취하고, 지시에 따라 인출 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자금 흐름을 단절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지 여부, 단순 계좌 명의인에 그치는지, 자금 흐름 증거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자금세탁 및 사기 공동 범의가 있는가?
• 회사 계좌 사용이 합법적 위임인가?
• 가상화폐 전환으로 범의를 추정할 수 있는가?

대만 형법 제339조 제1항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 대만 「洗錢防制法」; 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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