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불기소(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LINE 사기로 보이차를 구매하여 NT$ 18,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좌 제공 및 인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인이 동료의 부탁으로 보이차 사업 대금 수취를 도왔을 뿐, 사기를 알지 못했고 주관적 범의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의심스러운 증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기 조직 참여를 알고 있었는가?
• 대금 수취 도움이 돈미에 해당하는가?
• 18,000원 자금 흐름으로 범의를 증명할 수 있는가?

대만 형법 제339조 제1항; 대만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검사는 사기 범의를 증명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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