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사건 불기소(가상화폐 및 배임)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자 신분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고, 할인 구매 또는 2년 후 원금에 5%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투자 계약 분쟁은 민사로 환원되어야 하며, 형사상 사기 및 배임 범의를 증명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 또는 배임이 성립하는가?
• 가상화폐 투자 약정이 유효한가?
• 회사 운영과 형사 책임의 구별은?

대만 형법 제339조 제1항, 제342조 배임죄; 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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