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마약 판매 불기소(대마)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5만 원, 4.7만 원에 50그램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혐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증거는 무죄 추정 및 증거법칙을 적용하여, 증인 진술과 통신 기록만으로는 판매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증거가 판매 범의를 충분히 증명하는가?
• 거래 기록과 피고인의 연관성은?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제4조 제2항; 대만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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