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참여와 절차상 이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거나,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할 일
영장의 사건, 피압수자, 범위를 확인하고 시작 시각과 현장에 있는 사람을 적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지 말고 집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
변호사는 영장을 대조하고 실제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와 맞는지 보며, 과정을 기록해 이후 이의나 증거 배제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출석, 조사, 구속 청구는 혐의가 정해지기 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의자·피고인과 가족이 수사 초기에 절차와 진술을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황을 누르면, 지금 할 일과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거나,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할 일
영장의 사건, 피압수자, 범위를 확인하고 시작 시각과 현장에 있는 사람을 적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지 말고 집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
변호사는 영장을 대조하고 실제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와 맞는지 보며, 과정을 기록해 이후 이의나 증거 배제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인, 체포, 또는 법원·지방검찰청·파출소·분국 출석 통지.
지금 할 일
구인, 체포, 출석 통지 중 무엇인지,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출석 통지는 보통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연행되었다면 가족이 기관 명칭, 주소, 연락 가능한 사람을 적습니다.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
변호사는 조서 작성에 동행할지, 묵비할 수 있는지, 이후 어느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사 조사, 또는 조사국 소환·조사.
지금 할 일
통지서의 기관 정식 명칭, 시간, 장소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는 파출소나 분국, 검사 조사는 지방검찰청, 조사국은 조사 절차이며 조서의 위치가 다릅니다.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들어가기 전에 말해도 되는 일과 잠시 말하지 않을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을 청구했거나, 법원의 구속 심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할 일
구인 또는 체포 후에는 법정 시간 안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구속을 청구하면 법원은 보통 짧은 시간 안에 심리를 엽니다. 법원, 개정 시간, 알고 있는 사건 번호를 바로 알려 주십시오.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
변호사는 구속 심리에서 혐의와 구속 필요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보증금 석방, 신원인수, 주거 제한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관의 정식 명칭과 주소, 파출소·분국·지방검찰청·조사국 중 어디인지 묻습니다.
서면을 남깁니다. 압수수색 영장, 통지서, 구인장은 사진이나 사본을 남깁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한 조서에 서명하도록 재촉하지 않습니다.
긴급 전화로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압수수색·조서·구속 청구 중 무엇인지 알립니다. 전화, LINE, 이메일은 연락일 뿐 위임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조서, 구속 청구는 모두 기소 전입니다. 진술과 절차 기록은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줍니다. 첫 조사 전에 연락할 수 있으면 말할 내용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없습니다. 적법한 압수수색에는 협조해야 합니다. 변호사 참여는 영장, 범위, 절차를 확인하고 이후 이의의 기초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파출소나 분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조사는 지방검찰청입니다. 조사국은 법무부 조사국의 조사 절차입니다. 조서의 위치가 다르므로 통지서의 기관 정식 명칭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구속, 보증금에 의한 석방, 신원인수, 주거 제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 사건의 증거와 구속 필요에 따릅니다. 본 사무소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며, 과거 사건을 약속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연락은 상황을 듣고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식 위임이 끝나기 전에는 변호사와 당사자 사이의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있는지, 지금이 압수수색·조서·구속 청구 중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긴급 전화는 24시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