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사건 불기소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LINE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원금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고소인은 고리대금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리대금죄 구성요건, 실제 이율 계산 및 대출 합의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자가 법정 고리대금 기준을 초과하는가?
• 대출 합의가 유효한가?
• 민사 채무 분쟁에 그치는가?

대만 형법 제344조 고리대금죄; 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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