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洗錢防制法」 위반 항소 기각(무죄 유지)

판결문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좌를 전달할 때 「카드는 매우 사적이고 너무 위험하다」고 표현하여 범의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금세탁 참여를 알고 있었다고 증명하기에 불충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사실을 재인정할 수 있는가?
• 통신 기록으로 범의를 증명할 수 있는가?

대만 「洗錢防制法」; 대만 형사소송법 항소심 절차.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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